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직이어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요견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그 부당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올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인 경우에는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휴업기간이 퇴사 전 3개월 기간을 모두 차지할 경우에는 휴업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3.11부터 휴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2021.3.1~3.10(10일), 2021.2.1~2.28(28일), 2021.1.1~1.31(31일), 2020.12.11~31(21일) 총 90일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의 임금지급기일을 정하여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횟수에 상관 없이 단, 1회라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전급여 : (15+15/40*8)*4.345*8,720 = 681,990원- 세후급여 : 681,990원 - 30,680원(국민연금) - 23,390원(건강보험) - 2,690원(장기요양보험) -5,450원(고용보험) = 619,78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 관한 사항이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통상 본인의 연봉과 근로조건을 발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를 발설함으로써 직원 간의 위화감을 조장하여 직장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설사 영업비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가족에게까지 말하지 않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굳이 숨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근로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그 행위를 신고한 내역이 있어야 하고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사실을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1.3.31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38.5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41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41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21.3.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퇴사 전까지 이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바, 2020.4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1.4.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총 26일에서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