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시간제의 본질은 근로시간에 대한 처분권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있음을 의미하므로,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사용자가 업무수행의 방침을 정하거나 업무 진행과정에 때한 보고를 받는 등의 기본적인 업무상 지시감독은 당연히 가능하므로 특정시간을 회의시간 내지 업무 지시 및 의견 교류 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시간대를 설정하여 의무적으로 근로하게 하거나 야간근로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예술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다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이거나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단, 동 기간에 2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즉, 정리해고 후 3년 이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이어야 하고, 채용하려는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아닐 경우 우선재고용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본 조를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재고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확인이 되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22조)."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 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 계약기간을 맺는 근로자는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매월 개근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이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 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 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부서 이동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당연히 부서 이동 전과 후를 합산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