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계약서 상에 명시하였더라도 교대제 근무로 변경 시 근로시간 및 임금도 변경되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온전히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면접을 통해 제시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입사일인 2006년 1월 26일부터 퇴사시점까지 기간에 대해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미 지급 받은 퇴직금을 상기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단,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전액을 일단 지급 받고 이미 지급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 의무 있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과 '휴무일'의 해석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휴일'로 휴일이 아닌 날은 '휴무일'로 보고,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선지급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면 해당 수당을 공제하고 부여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욕설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나, 원래 받아야 했던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비로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받는다 하여 취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