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전에 취직한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고용센터에서 거부한 이유는 아마도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서울 강서구에서 화성시로 거소를 이전함에 따라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거소이전 이외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다음 정당한 이직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군에 취업하신 것이라면 컴퓨터 활용능력은 필수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단시간 내에 집중하여 습득한 능력에 대한 인증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오히려 반복적인 업무수행 중에 저절로 컴퓨터 활용능력은 습득이 되므로, 컴퓨터 자격증이 없다고 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회사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업무능력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조직문화의 융합성 등도 중요하므로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도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월급여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여액(세전) :(9시간*5일+8시간)*4.345주*8,590원 = 1,978,150원- 월급여액(세후) : 1,978,150원-(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갑근세+지방세) = 약 1,780,100원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월급여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여액(세전) : 209시간*8,590원+5시간*4.345주*8,590원*1.5 = 2,075,240원- 월급여액(세후) : 2,075,240원-(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갑근세+지방세) = 약 1,865,030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산출된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용자는 상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반면, 근로자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으나,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후에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게 되어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임금에 대해 친권자의 대리수령이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 본인만 임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게 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대리수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68조).이 규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친권자의 대리권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무권대리에 의한 행위로 무효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사유와 상관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퇴사 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주지 않거나 강제로 다른 날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그러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