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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렌차이즈 점주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고용시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1일 7시간, 1주 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시키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다면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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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손해배상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몰 질문자님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상기 피해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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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단기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계속하여 지급되나,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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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 계약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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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진행중인 공고의 JD 수정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에 관한 결정 권한은 회사에 있으므로, 채용공고 상에 상기와 같이 업무범위를 추가하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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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마지막으로 한 날 다음 날이 퇴사일이므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2025.9.1.~11.30.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9, 10, 11월 급여)을 91일로 나누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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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리 이렇게 봐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18개월 이내에 몇 개월이 남았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6개월 이상만 있으면 "신청"이 적용 되지만"이라는 부분에서 단순히 6개월 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이 되려면 6개월만으로는 부족하며 최소 7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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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부정교합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술이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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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하다가 취업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4대보험처리와 관련하여 겸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겸직을 한 때는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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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달 급여에서 4대보험 대신 3.3%를 떼갔는데, 회사의 해명이 너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중도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세와의 차액을 질문자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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