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3조제2항 따라 1시간에 대한 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1시간*2배*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다면 그 기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시만 유치권과 관련된 법률 분쟁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노동절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노동절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원래부터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을 보상휴가로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가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정기,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특별교육' 대상 작업(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중고차 진단 작업이 법령에서 정한 위험 작업(고압전기 취급, 크레인 운전 등 39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교육 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소급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실업인정일에 취업신고만 정확히 한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