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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고용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한, 가입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다른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2.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0.9%)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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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휴일에 근로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회사가 휴일에 전화착신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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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12주까지 단축근로에 들어가는데, 단축근로 기간 동안 복지성으로 지급되던 통신비, 교통비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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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인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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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고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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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일하는 사무보조 알바생 , 국가 공휴일 때 셔도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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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 바뀐다고들었습니다만 퇴직금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사명이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명 변경전ㆍ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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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2023.9.~12.31. 기간에 대한 비례연차휴가가 2024.1.1.에 발생하고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27.1.1.부터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됩니다.2. 네, 비례휴가와 별개로 2023.9.부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최대 1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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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위로합의금 지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즉, 형사처벌 이전에 당사자간에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취하하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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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계약만료 관련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즉, 도급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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