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당 종업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볼 수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 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4.10.부터 취업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여성고용과-1081, 2004.5.28.), 이 경우 생리 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휴가부여 의무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기 01254-1552, 1989.1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사 권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시간을 5시간 부여하기 위해서는 30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구속시간(출퇴근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상에 일신상의 사유(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하기 어렵습니다.2. 일단,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정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동일한 날에 일용근로직으로 신고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만 카운팅됩니다. 2. 사업주에게 유/불리를 떠나 일용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현재 퇴사한 상황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직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면 비로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이미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