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정년퇴직이 지났습니다, 올해까지만 다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해고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
-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문의 입니다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주 4일 근무로 대략 7개월 근무할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180일을 채우고 퇴사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주 5일 근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대략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됨).네, 그렇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3010
- 마음에 쏙!100
- 지각비, 퇴사시 유니폼비 환급관련 불법인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시간*시급).기간에 따라 유니폼비 환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니폼비를 회사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
- 주중 입사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 첫 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인 월~수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두 번째 주는 해당 주에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3000
- 직장근로자이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입니다. 육아휴직시 출산휴가비와 육아휴직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3000
-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노무사님 상담 원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3000
- 노동부 진정 준비물 관련입니다ㅠ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은행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최종 3개월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간이대지급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0.3000
- 비동거친족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조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상기와 같이 2개월 근무 후 퇴사하여 다시 2개월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305.01명 평가00
- 작년에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연도이고 올해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함 상 상무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
- 직원 12명의 중소기업 입니다ㆍ취업규칙을 일부 변경?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견) 절차를 거쳐 변경한 후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