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됩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를 할 수 없으나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8시간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적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 처분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유연근로시간제이므로, 팀장이 임의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특정 시간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하여 강제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건에 퇴사한 때는 기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 휴무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이므로 사용자의 서명/날인을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을 충족한 때는 중복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