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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기준 무급처리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4일 근로했더라도 5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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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할 때 업무가 추가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어 전직명령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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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한게있는데 3일이상 요양시에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반드시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2. 과태료 규정이 있으므로 일단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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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희망퇴직)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5명만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희망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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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질문하겠습니다.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기를 원할 때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문서로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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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관리할때 26년 기준 연차발생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2026.2.26.까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15*225/365+9일(월단위연차휴가)=18.24일2. 15*196/365+8일(월단위연차휴가)=16.05일3. 15*35/365+2일(월단위연차휴가)=3.44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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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계속된 시점부터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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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회사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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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후 입사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취득여부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60세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촉탁직과 계약직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둘 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촉탁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4. 네,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취득/상실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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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6.12.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즉, 2025.12.1.~2026.11.30. 동안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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