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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21.자 상실일로 하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지연신고한다는 이유로 상실일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므로 9.30.자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때는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10.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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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4대보험 적용없이 1년 이상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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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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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직원 퇴사 후 고용보험료 고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지 않은 시점 이후부터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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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휴업수당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휴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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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1개월넘게 연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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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5/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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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수당 포함인데 퇴사전에 연차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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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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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통상시급과 실지급임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미달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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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용보험 소급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하므로,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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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실지급 임금명세서 상 임금차이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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