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토요일 결근시 주휴수당 공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아닌 36시간(8시간*4일+4시간*1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결근 시 36/5=7.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미성년자 초단시간 근로시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는 당연가입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면접 때 말한 사실과 다른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 때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토요일 휴무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입사 후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3000
- 2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해고당하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3000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9.305.01명 평가00
- 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회사부품 다 저의 사비로 구매했습니다, 사장한테 청구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화냅니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상기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9.3000
- 산업재해조사표 원청이 제출했다면 하청은 안 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할 의무는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이 제출한 서류가 산업재해조사표인지 확인해보시고 설사 제출했더라도 다시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9.3000
- 9월29일 회의때 10월09일 출근해야 된다고 하고 거절 할 수 없는 상황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3000
- 직원 결근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안됐는데 직원에게 미리 고지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미리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