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책임소재 에 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2810
- 정말 감사해요400
- 2025년 추석 하루근무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금요일에 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8시간×11,000원=88,000원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800
- 추석 연휴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정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800
- 5인이상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호텔과 질문자님이 소속된 카페의 대표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인사/회계를 하나의 사업에서 관리하지 않는 한, 독립된 회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9.2800
- 4대보험vs3.3% 어떤게 맞는선택일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800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변경 되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800
- 해고와 실업급여 실업수당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로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실제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9.285.01명 평가00
- 대학생분들 알바비 최저임금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 개선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준수하는지 확인하여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800
- 연봉인상관련 협의서 법적효력 문의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므로, 실제 전무가 회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자로 볼 수 있다면 그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800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