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2.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즉, 의사의 진단서에 따른 요양기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6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최대 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하며, 동조제3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사내통근버스 운송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ㆍ불리를 떠나 질문자님이 처해 있는 상황자체가 억울하고 구제받고자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법적 구제절차를 각각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는 바, 2025.1.2.부터 최소 2026.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