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그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바 이를 충족하여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하기 첨부해드리 자료 상에 해당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요건은 문제되지 않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 즉, 사용자에게 해당 질병으로 인한 업무전환 또는 휴직ㆍ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사정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책정하기 위한 정보가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여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반복적 업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일단 의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일을 통해 얻는 보람감, 성취감 또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지정병원에서 대행하여 신청하더라도 요양급여신청서 상에 재해발생 경위 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본,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한 통장사본 및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조세포탈, 지원금 부정수급,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면 회사에 위법성을 알리시고 지금이라도 허위 등록한 사실을 취소하고 정당하게 인건비를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