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물가 등이 오르는 거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오르지 않은 때는 실질임금은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회사는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거부하고 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고의 제한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3. 실제 사업을 본인 명의로 영위하는 것이 아닌 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3.12.2.에 마지막으로 발생합니다.2. 2024.1.2.~2025.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각한 사실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2. 다만, 돌발적인 상기 시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지각할 수밖에 없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징계 등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승인 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다만, 1개월 전에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인순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