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1.에 비례휴가 31/365*15=1.3일이 발생하며, 2025.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1일 하한액인 32,09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므로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32,096원*180일=5,777,28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4일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2.24.~2025.3.23.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실그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준다면 어떤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검사가 본원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은 검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해당 고액의 검사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됩니다. 이직 당시 재정적 상황이 어려운 사실이 있어야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이직사유는 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한 때는 회사 또한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이직이라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치료를 위해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