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중복보상은 금지되므로 합의금만큼을 제외한 차액만큼을 산재보험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2.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상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부기일 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법령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여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권남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기본급과 분리해서 기재할 필요는 없고, 매월 발생하는 주휴시간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