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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예고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세전기준입니다.2. 고정야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3. 일급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근무일수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므로 일할계산한다고 하여 시급이 달라지지 않습니다.4. "월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7.4시간(37/5)*30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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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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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과 이직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의적으로 문제되나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게 없으므로 질문자님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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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터 수습 5개월 하고 3월에 입사 1년 이후부터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계약 작성을 했을때 휴가 사용 가능시기는 10월인가요 3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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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말까지 다니고싶다했는데 그냥 빨리 나가라고하면 실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1월 말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권유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퇴사한 것이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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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지연되었을 경우 언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근로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지금 당장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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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한달 풀사용시 급여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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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회사 휴업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직권으로 가입처리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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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건 접수되어 지급은 뒤늦게 받았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퇴직금 지연지급에 의한 손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해당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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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반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다른 성질의 휴가제도로 판단되는 바,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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