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낙태 등 개인 범죄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이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되지 않아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일용소득은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주된 사업장에서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겸업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조회를 하거나 공단에서 통지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지급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확약한 사실만 있다면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관행이 있고 구두로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기본급 뿐만 아니라 해당 수당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새로운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시고 안 되어 있다면 지체없이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전산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회사로부터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 질문자님이 이를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에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B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는 B사이므로 B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최대 57일 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5+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