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를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유형이며 가입기간 및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공적부조를 말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3100
- 알바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교부 안 받은 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했더라도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3100
- 자동차상해접수로 치료 중 산재로 변경.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3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그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3100
- 시급 인하 시 알바생과 합의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3100
- 대법원의 통상임금 개념 변경 판례가 있었다는데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판결선고일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서만 해당 법리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므로 최대한 노사간의 통상임금 분쟁을 최소화하였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3100
- 대학병원 간호사 사업자등록(겸직)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3100
- 단시간근로자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생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5시간이라면 15일×22.5시간÷40시간×8시간=67.5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315.01명 평가00
- 알바중 기물파손으로 급하게 질문해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심의 고의ㆍ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지므로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3100
- 근로자 임금에 3.3% 공제, 개인정보 제공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