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용직 일용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 바, 5주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45.01명 평가00
- 직장인이 퇴근 후 동호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적인 동호회 활동이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동호회에 가입을 강제하여 사실상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2400
-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구제 방법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2400
- 노란봉투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과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2400
- 육아휴직 (출산전휴가도 급여 받는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은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일부(최대 월 210만원)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지급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400
- 연장근무수당 질문입니다 퇴사후 연장근무수당 신고를하였는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태만한 적이 없다면 개의치 마시고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근무태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400
- 계약만료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소급가입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45.01명 평가00
- 계약직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 의무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반드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타보험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400
- PC방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근로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최소 9.10.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