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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 보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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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와 같은 질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즉, 업무와 해당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가 승인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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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위한 단기계약직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기준(주 40시간)으로 하한액은 64,192원이며, 이보다 적게 근로하기로 한 때는 하한액은 64,192원에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주 3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64,192원이 아닌 64,192원*6/8=48,144원이 적용됩니다.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9.28.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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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사유만으로는 그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바 없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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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하고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는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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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대학원 입학 예정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중이더라도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이 발생한 때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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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조기퇴근)와 근로시간·연장근로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는 포함되나, 실근로시간 산정 시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유급휴직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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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으로 건강에 문제 생긴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치료가 요하고, 이에 따라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및 휴직 또는 휴가가 거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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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체불 점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의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므로 종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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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4대보험료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되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나,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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