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한계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부고발로 인한 신분 노출위험 및 이로 인해 조직 내 따돌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소송 제기 시 비용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6.01.1100
- 진에어 환불 신청 후 수수료 발생에 대해서 질문있는데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1100
- 5인 미만 직장 퇴직관련 문의 퇴직금/실업급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100
- 초과근무 수당 산정 방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요일 근무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100
- 재직 중인 직원의 임금을 미지급 했을 시에는 어떤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므로(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퇴직금을 준다고 했는데 날짜가 지났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퇴직금을 지급한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100
- 5인이상 사업장 온라인의무교육시 업무외시간 수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이수하지 않을 시 인사상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15.01명 평가00
- 알바 교육이랍시고 무급으로 일을 시켰는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100
- 상용직 카페 알바(소정근로시간 주 12시간 / 하지만 초과근무 이력있음)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유지된 이상, 회사가 폐업된다고 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100
-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고로 인해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때는 2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