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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진급누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 등에 관한 결정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승진기준 및 평가 방법 등이 객관성을 결여되어 이로 인해 임금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별,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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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월급 질문의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출산휴가 60일 동안은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하면 되며, 나머지 30일은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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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주휴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므로, 36/5=7.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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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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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라면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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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년도 바뀔 때 수급액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 및 상한액은 이직 시점을 기준으로 전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즉, 2025.11.25.기준으로 모든 기간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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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로 병원치료중 퇴사와 산재처리가 동시에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사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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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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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임산부 건강검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산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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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면 "8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즉,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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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때 연차 선지급 관련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9.~2025.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9.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15일을 사용하여 2일 남아있다면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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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화, 목 근무시 월 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8시간×2일+주휴 16/5시간)×4.345주×10,030원=836,7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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