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도달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며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되므로, 4대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퇴사일은 2026.1.1.)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퇴직일이 늦어질수록 재직일 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는 일찍 퇴사할수록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며,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았거나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기재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실 그대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력기간은 통상 1년 이상일 때 기재하는 것으로서 2개월 근무한 것이고 좋은 경험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