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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용직 카페 알바(소정근로시간 주 12시간 / 하지만 초과근무 이력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유지된 이상, 회사가 폐업된다고 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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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고로 인해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때는 2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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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직원에게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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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확정 후, 다른 기업 합격. 입사 포기 사유 의사를 밝힐 타이밍이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중복가입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입사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가장 가고 싶은 회사에서 합격통보를 받은 즉시 그렇지 않은 회사에 지체없이 입사 포기의사를 밝히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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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시 부모 동의서가 없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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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한달전 퇴사를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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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관련 근무와 계약 관련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12월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1월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2월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만약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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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은 "23.5/5*시급"으로 지급합니다. 2. 월~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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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회랑 회사이름이바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및 상호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변경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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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및 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추후에 실업급여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5. 네, 법에서 정한 권리행사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6.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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