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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정산 입사날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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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시간 전 다쳤을경우 산재나 병가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장이 아닌 휴게공간에서 질문자님 본인의 부주의로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출근 시간 전에 일찍 출근한 것이고 사업장 내에서 상기와 같이 발생한 부상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요양이 필요한 때는 휴직 및 휴가를 허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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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잭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은 해당 직책을 부여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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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의 연차 사용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여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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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다니는데 회사대표가 출근도 하지않는 와이프를 고용해서 급여를주면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세금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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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월급에 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월급여는 최소 209시간×10,030원=2,096,2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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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정공휴일 대체휴무를 연차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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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회 휴무 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8회 고정휴무 시 2,500,000원/225.8시간=11,071.7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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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요청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차, 2주차는 연차휴가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3주차는 출근한 날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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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아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이로 인해 휴직ㆍ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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