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태체크(출근기록)를 하지 않았다고 급여를 차감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출입기록상의 기록을 근거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실제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00
-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날짜 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100
- 실제급여랑 신고급여가 다를경우에 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요구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00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본인이 운영하진 않지만 사업자가 있는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휴.폐업 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부친으로 변경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00
- 1년 이상 근무한 분 연차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8월 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00
- 일경험 인턴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합의가 가능?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100
- 사업장 근로자수 5인미만 5인이상 판단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권고사직시 위로금지급에 관련된 가이드가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여 회사의 액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