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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상습적으로 정산금 지급 미루는 소품샵 계약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 사유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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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 임금체불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구 체당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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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추가근무로 뽑혀서 근무를 하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명절연휴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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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제 급여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나,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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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법 질문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모욕죄로 형사고소 하시면 됩니다. 모욕죄 성립여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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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중 근무대기하라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무공간에 대기하여 자유로운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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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유통, 물류 쪽의 직종은 얼마나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도 유통업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물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유통업 종사자수는 366.8만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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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시 위로금 요구할때 유리한 태도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실 그대로 원하는 사항을 제시하시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계속 근무하거나 적당선에서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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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나눠서 준다는데 탈세가 목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탈세 목적인지는 저 또한 알 수 없으므로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월급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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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시 위로금 요구할때 유리한 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민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계속근무하시고 추후에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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