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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규직 근로자(겸업, 경업 금지) 근로 시간외 프리랜서 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은 각각 회사에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사업 여부를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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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기간 연차수당지급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1년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보며 복귀 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취하여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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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할때 연차사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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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에 월급나가는게 정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금 부정수급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지원된 금액의 3배를 징수합니다.인건비 허위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는 탈세제보를 전담하는 전문상담원이 별도로 있어 필요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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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13개월 법적문제 없나요??개인통장 회사통장 나눠서 급여지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액의 1/13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했을 때 가능하며, 이에 대한 합의 즉, 계약서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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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필요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나,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할 시에는 해당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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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평가가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제도는 근로자를 동기부여 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 직접노무비를 감소시키고 직원들의 소득을 약 20% 정도 증대시킨다는 점, 성과지향적인 경영을 자극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키며, 인건비예산의 통제가 용이하고 생산관리가 쉽게 된다는 점에서 기업에서 지향하고 있는 임금체계입니다. 그러나 성과급 제도는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이 낮아지게 될 경우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반발함에 따라 결속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으니 회사의 특성에 맞게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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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최대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금지됩니다. 계도기간은 이미 작년에 부여했으며, 올해 부터는 주 52시간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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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나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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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자녀가 아르바이트 근무중 다쳤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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