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접수한 때에는 지급되는 날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마다 신청이 밀려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부동산 방문 영업이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면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을 개인의 사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하시어 회사에 해당 금액에 따른 비용을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은 다음과 같으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755,000+2,850,000+2,850,000+91,935)÷91일×30일×640일÷365일= 4,940,574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한 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기업이 아니라 A기업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A기업에 하면되고, B기업은 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기업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를 A기업이 승인 시 바로 퇴사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휴가제도를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에 따른 휴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40+12+8=60시간,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므로 개인사정이 아닌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