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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조휴가와 휴일이 포함된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피로회복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없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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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못받은 월급 및 출장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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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근로자 편만 드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사용자에게 일정의무를 지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라 할 수 있으나, 무조건 근로자만 위한 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덩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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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취업시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묻지 않는 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는 알기 힘듭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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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적용 기준 적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이 2013.9.16이고, 퇴사일이 2021.3.31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14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18.5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많으므로, 총 118.5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따라 근로자별로 유불리가 다르다면 전체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어야 하고,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개정내용만을 회람하거나 개별적 통지 후 동의서 등에 서명하는 방식은 회의방식에 의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에 대해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없이 단순히 개정 내용에 회람하여 서명하는 것은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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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 고정적으로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가 통상임금임).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1.4.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1.3.1~31(31일), 2021.2.1~28(28일), 2021.1.1~1.31(31일)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총 기간인 90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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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늦게 신청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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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한시임기제 감영병관리에 따른 수당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위험수당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관공서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관련 규정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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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지비 미지급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료비는 임금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로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해당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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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하여 회사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특별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는 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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