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2.18~2020.12.17: 80% 이상 출근 시 2020.12.18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0.12.18~2021.12.17: 80% 이상 출근 시 2021.12.18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12.18 이전인 2021.9.30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1년도에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0.12.18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8일을 차감한 나머지 7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각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비례연차(?)는 회계연도기준 방식으로 연 중도에 입사할 시 최초 입사년도에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1번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로 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5월부터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2021년 한시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제도가 생겼습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복· 연속 지원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의 사유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즉, 통상, 회사가 이전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 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는 확정된 기준이 아니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5월부터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2021년 한시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제도가 생겼습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복· 연속 지원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근기법 제1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는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력만 있을 뿐 민사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금전보상액에 대해 간이하게 민사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압류등의 방법으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3. 소송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