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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해고통보 억울한데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경우 원직복직과 더불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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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입사한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기준은 가구 구분없는 공통기준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등을 포함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동으로 금융 조회가 되어 평가 후 심사됩니다.구체적인 신청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연소득 4만~2,000 만 원 미만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 : 최소 15만 ~ 최대 52만 5,000원②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 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 만원 이하 일 것)4만~3,000만원 미만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 : 최소 15만 ~ 최대 91만 원③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600만~3600만원 미만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 : 최소 15만 ~ 최대 105만 원상기 요건을 참고하시어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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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0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직 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이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1주 5일 근무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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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도 경력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 인정 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각 회사의 회사정책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해당 기간에 근로한 내역을 기재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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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사 당햇을때 신고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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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4대보험의무가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측에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설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을 빌미로 고생시킬 수 있으니 애초부터 정당하게 4대보험에 가입하여 법적 위험을 줄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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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휴직기간이 1년일경우 추가사용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한 아이에 대하여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을 사용했다면 사용자는 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회사에서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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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때에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미리 연차휴가를 땡겨서(가불)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6개월 동안 매월 개근했을 경우에는 6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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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계산.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18.5.1에 입사할 경우에는 2021.4.30까지 근무해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에는 2022.1.1까지 근무해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나 회사의 주장대로 2021.4.30까지는 근무를 해야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측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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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임금피크제로 인해 기존급여가 20% 이상 삭감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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