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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계약했지만 근로성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용실 스텝이 아닌 디자이너들은 통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고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등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한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사건의 대리권한은 법무사가 아닌 노무사에게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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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 만료일자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란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므로, 근로계약기간에 2020.12.31의 종기를 표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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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직원이 명절직전 잠수로인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라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제과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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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신고해야 되는 날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재직 중에 아무때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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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따라서 마지막 주에 개근했더라도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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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나,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를 별도로 지정한 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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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근무후 퇴사시 급여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무는 특근으로 하며 특근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고, 주휴일이 아닌 이상 토요일 근무는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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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시 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계속적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합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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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 될 경우에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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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다시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들은 매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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