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계기준 연차사용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1.3.31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38.5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41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41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21.3.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퇴사 전까지 이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올해 연차를 몇개 쓸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바, 2020.4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1.4.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총 26일에서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18
0
0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예: 주 5일 근무일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됨).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노동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중소기업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되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위법 사항을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따른 처벌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18
0
0

CCTV 동의없이 설치가 불법 실시간감찰도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18
0
0

3개월뒤에 아웃소싱업체 계약종료 및 복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사용자가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일방적으로 자른 후 인수인계한 날 시급은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지정한 통장 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월급 지급받는게 주휴수당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과 상관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계속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라면 세전 20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1년만 일하는 계약직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크게 월단위 연차휴가와 연단위 연차휴가로 구분되는 바, 월단위 연차휴가란 최초 입사시부터 1년 미만인 근로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연단위 연차휴가란 1년간 80%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연차휴가는 과거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1년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인 15일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