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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집후 연차비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산정기준을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는 한 월급 250만원이 전액 통상임금이고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250만원/209시간×8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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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산재보험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다만,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조종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초근에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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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퇴사날짜가 2월10일입니다 여기 아웃소싱 회사는 1년에 2번 구정과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구정 상여금이 지금까지 지급이 안됐네요 아마도 퇴사자라 그러나 본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다만, 통상 명절 상여금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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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쟁위행위를 하고 저희가 직장폐쇄를 하면 비조합원 휴업수당도 안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업이 가능하여 비조합원이 근로제공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그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비조합원은 민법 제400조의 수령지체책임에 따른 임금청구권을 가지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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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몇 개월 뒤 같은 회사 재입사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한다고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동일한 직장에서 퇴사 후 바로 입사처리를 하게 되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 계속적 근로관계 하에 부여된는 근로조건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퇴사 후 5개월이 지나고 다시 입사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등에 관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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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규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달 전에 사직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합니다.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여 퇴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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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 4대보험 미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겠으나,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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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상기 내용에 따르면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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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다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 또는 합병할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승계되므로, 현재 양수회사 또는 인수회사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어떤 연유에서 8천만원을 공제한 퇴직금을 지급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초 입사시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퇴사일까지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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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근로자 연차수당 미지급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따라서 2021.2월 현재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19.2월에 발생한 18일, 2018.2월에 발생한 17일, 2017.2월에 발생한 17일로 총 52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여금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체할 수 없으며, 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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