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보상제'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이외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상당액'은 근기법상의 평균임금으로서,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근로제공에는 사용자의 휴업 등 조업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전보상의 총액을 결정할 때에는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얻은 중간수입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정산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회사가 제시하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현재 하청업체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청업체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현재 하청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또는 실업급여 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2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1년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각각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조회는 아직 실효되지 않은 자격정지 이상, 금고형/징역형 등의 수형사실과 법원에서 행한 피한정후견, 피성년후견,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회하는 것으로서 신원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인/허가 등의 민원을 접수받아 관계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일반회사에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11.19~2019.10.19: 매월 개근 시 매월 19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018.11.19~2019.11.18: 1년간 80% 출근 시 2019.11.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19~2020.11.18: 1년간 80% 출근 시 2020.11.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19~2021.11.18: 1년간 80% 출근 시 2021.11.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1.11.18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21.8.31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11.19~2020.11.18까지 기간에 대한 총 41일(11+15+15)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월단위가 아니라 주단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백신휴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백신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고 출근한 것으로 본다)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