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결근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결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기초 학기말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어찌됐건 입사 시점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을 임금에 표기된 시간과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2.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3.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기본급 산정시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수정해야 하며, 임금도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1)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이 2개월밖에 안 된 경우에는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이 아닌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여야 하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월급여의 90%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한다면 정상급여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근기법 제55조제2항), 그 날 근로할 시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인 근로자의 경우 1.5배가 아닌 2.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통상 근로자와 다르지 않으므로 4대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를 원천징수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8%,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4.5%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퇴법 제8조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지급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 받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