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예: 퇴직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퇴직일이 2021.9.16인 경우, 평균임금은 2021.9.1~9.16(16일), 8.1~8.31(31일), 7.1~7.31(31일), 6.17~6.30(14일), 총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9월 및 6월 급여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됨. 9월급여*16일/30일, 6월급여*14일/30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간이 연봉적용기간인지 근로계약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회사의 주장의 당부가 달라집니다. 즉, 2021.1.1~2021.12.31까지의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적용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의 주장에 따라 연봉적용기간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연봉적용기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해야 할 것이나, 위 사안에 따르면 그러한 기간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연봉적용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1.12.31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서 제출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입사일자를 2021.3.2로 했는지, 2021.3.1로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상에 2022.2.28까지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2022.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면 됩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3월급여는 "월급여*30일/31일"로 계산된 임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3월급여 전액을 받기 위해 1일을 추가적으로 근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이 수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함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반면에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찍 출근한 것이고,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 일정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정액으로 지급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하루 근무 안 한 부분은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지역과 무관하게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