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4대 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므로 소급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월에는 월 8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된 형식상의 임원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므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 바, 유효하게 월급여액 속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한 총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 중 12일을 공제한 나머지 14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3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35/40*8*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20% 삭감된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받은 후 이직하여야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제도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등에 육아휴직 중에 겸직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2.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근 여부는 무단결근 행위의 시기/양태/원인/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 일수만을 고려해 징계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9.1.15, 2008두16094). 따라서 무단결근이 몇 회라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2.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전이나 사후에 근로자가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3. 1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같더라도 모회사와 자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모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과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한 후 모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