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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퇴직'할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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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따른 임금의 양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따라서 임금채권의 양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기에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88.12.13, 87다카280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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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기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기법 제23조 및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제56조), 생리휴가(제73조), 취업규칙(제93조) 등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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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업장 연차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 7조의2 제1항).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동조 제2항).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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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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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인데 연차휴가를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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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한 달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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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임금은 미지급되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교육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해당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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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단계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 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차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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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급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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