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주 몇일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와 주 6일 근무인 경우를 나누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 주 5일 근무일 경우 - (209+5*4.345*1.5)*8,720 = 2,106,643(세전) > 세후 약 1,889,423원2. 주 6일 근무일 경우 - (209+14*4.345*1.5)*8,720 = 2,618,136(세전) > 세후 약 2,323,106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그러나 2022.1.1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회사의 주장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남은 연차휴가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자입니다.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단순히 지각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출근정지)-해고 순으로 단계적으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매점이 아닌 아웃소싱 업체이므로 매점이 폐업되었다고 하여 아웃소싱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출근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 분할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를 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이에 응할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기도 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경우에는 인위적 인원 감축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 계산하여 많이 지급된 임금은 지급해야할 임금과 상계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이미 퇴사하여 상계할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시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종을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 및 연단위 연차휴가를 합한 일수가 25일이라면 이 중 15일을 차감한 10일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0일*15시간/40시간 = 3.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