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시 미리 지급된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월급일이 25일이라서 그 달의 한달치 월급을 미리받는 격입니다.25일에 월급을 받고 26일부터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4일치 급여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무단퇴사하여 연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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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4일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그 지급일이 퇴사 이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혹은 임금지급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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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과지급한 임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내용의 소제기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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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지급된 급여중 4일치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부분이니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이 임의로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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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계산하여 많이 지급된 임금은 지급해야할 임금과 상계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이미 퇴사하여 상계할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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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소액이므로 소액심판 절차를 알아보셔서 진행해보시는것도 괜찮습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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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무단퇴사한 경우 일한 만큼의 급여만 지급받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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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치는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락을 받아 근로자가 돈을 돌려주면 쉽게 처리가 되겠지만, 근로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권병훈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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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경우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입니다.

2.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한 사전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기간 도과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임금을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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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근일에 지급된 임금은 민법 제741조 소정의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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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근로할 것을 예정하고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기간을 근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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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치 월급을 미리주는 경우에 4일치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용증명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청구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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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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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이 25일이라서 그 달의 한달치 월급을 미리받는 격입니다.

25일에 월급을 받고 26일부터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4일치 급여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무단퇴사하여 연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네. 25일 월급날에 말일까지의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구조가 맞다면(전월 26일부터 익월25일까지의 임금이 아닌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미리 받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