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노사간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의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협약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조 01254-396, 1998.06.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지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서울행법 2012구합37548, 2013.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무자로서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풀 근무할 경우에는 계산할 필요없이 월급 22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개월 동안 받았어야할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중에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관계없이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토/일요일 2일로 정한 경우에는 2일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A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한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사업주(아버지)가 실제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실제 받아야할 임금액수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알아야 함).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여 책정된 임금이 지급된 임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며, 차액을 합산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새로운 사업주가 맘에 안들어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일 경우 전국의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검진 가능합니다. 대상자로서 검진기관에서 검진 받은 후 퇴사하여도 검진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바,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위한 실습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