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충현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9966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주식 투자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근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근퇴법 시행령 제3조)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는 법정퇴직금 뿐만 아니라 확정기여형연금제도(DC형)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확정급여형연금제도(DB형)은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중간정산 불가).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주식투자 목적은 근퇴법 제8조 제2항의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퇴직금 중도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14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