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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포함 퇴사일. 1년미만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휴무일)과 일요일(주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고 명절을 휴일 로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다만, 그 날 근로자 모두 쉬게 한다면 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9.22일이라면 소정근로일인 9.23, 9.24, 9.25, 9.28, 9.29, 10.5, 10.6, 10.7,10.8, 10.9(휴일 또는 휴무일이 아닐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0.10에 퇴사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부여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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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차량 운행을 임의로 막고 있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1.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따라서 사내 차량운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내 차량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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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유가 너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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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맞게 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 사용자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사장이 말한대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면, 360,780원에서 고용보험료(360,780×0.8%=2,880원)를 공제한 357,900원이 나오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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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원 X -> 휴게시간 제외 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식대 지급 여부와 상관 없이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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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종업원을 1명 고용의 경우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월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즉, 가입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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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날짜 한달전이 아니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면 10월 중순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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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일할때 고용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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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합의를 하면 원래약속했던 근로시간을 넘겨서일할때 돈을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월급여에 1주 12시간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제 1주 12시간 미만을 근로할 경우에도 차감하지 않고 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 1주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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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19조 적용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채용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상기 취업규칙 규정이 이직할 국내 회사의 것이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채용 과정에서 위 사실을 은폐하여 취업을 한 경우에는 차후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시어 채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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