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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급 건강보험 공제가 너무올랐는데 이유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배가 올랐다는 것은 전월에 건강보험료를 공제했어야 하나 공제하지 못하여 당월에 공제한 것일 수 있고, 단순히 회사에서 잘못 공제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일단 회사에 위 사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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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을해야하는데 퇴직연금 VS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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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휴업수당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만 휴업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해당 주에 모두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한 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또한 평균임금의 70% 수준 즉,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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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통보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하는 마당에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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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확인(타법인 대표로 되어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등기이사 말소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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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적용 관련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에도 취업한 상태 즉, 회사에 머무르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휴게시간 없이 6시에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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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산재신청 시 근로관계유지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산재요양이 종결되었고 충분히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출근명령을 거부하고 상당기간 결근한 때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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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부상 당했을 때 회사 대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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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알바생 일용직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한 때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즉, 별도의 신고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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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추후 채용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지각한 것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를 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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