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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탁기관 비정규직 재계약? 계약만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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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당사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상기 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 직원이었던 배우자가 진정인이 되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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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일 근무 후 퇴직 시 이전 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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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에 대체인력 채용에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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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이고 곧 부모님 기일인데 하루 일빼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이때,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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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간이사업자 휴업을 언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므로,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하여 휴/폐업신고를 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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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 얻은 지병으로 산재와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만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도 산재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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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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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산재 신청 1개월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 조사표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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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주셔야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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