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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수습기간중 퇴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채용 즉,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신이 정한 시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월급기간의 도중이라면 다음 월급지급기까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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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하는 불법파견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파견에 대한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있은날로부터 10년'인지, 임금채권에 준하여 3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두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가 모두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추후에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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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시간 산정의 위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말합니다.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택시업은 근기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수업에 속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시간 40분씩 6일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매일 2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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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개인사업자 휴업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전액을 받은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38조).그러나 근기법상 휴업수당 규정은 민법에 의한 청구권과는 다른 근거로 근로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중간수입공제가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4다37744, 2005.1.13).따라서 휴업기간 중에 개인사업에 따른 수입이 발생할 경우 그 수입이 휴업수당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제될 것이 없으나, 휴업수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 중간수입이 80만원일 경우에는 휴업수당 70만원을 넘는 1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나, 중간수입이 50만원일 경우에는 휴업수당 70만원을 그대로 지급).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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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해고 금지기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전후의 여성이 이 범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기간이더라도 일시보상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 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23조 제2항 단서), '업무상 또는 부상 또는 질병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육아휴직기간'이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 단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단서).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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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계약하는 회사에 계약일 지나고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의 근로관계는 해고의사표시나 해고예고와 같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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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인사팀에 녹음파일 공유 문제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으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도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추가적으로 직접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타인에게 그 사실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나 증언을 확보(피해자 본인의 일기, 피해자가 지인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말한 메시지 등)하는것도 성희롱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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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무급휴가를 강제로 하게 생겼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특정근로일을 무급으로 쉬게 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그 특정일에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방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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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니는 중 2달치 월급을 못받았어요. 안전히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09조).따라서 임금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제기시 사용자는 위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으므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고,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신중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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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영유아에 대하여 엄마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그 배우자인 아빠도 1년 이내 1회에 한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종전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2019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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