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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금 gs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른 매장gs에서 일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요건은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각 사업장에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일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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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식비) 관련 평균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는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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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임기제공무원실업급여일수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개시일 즉, 입사일이 2024.4.11.이라면 피보험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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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해 줄 의무만 질 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아직 산재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등 일정 지원을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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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시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라면 해고로 보기 매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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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불입액 인센티브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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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23-8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 23-8번 코드로 상실신고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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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없이 사업자등록했다가 폐업하면(1년 이내) 다시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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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노동자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면 감정 노동자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노동이 업무의 50%를 초과할 경우 감정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바 대표적인 감정노동의 직종으로는 콜센터 상담원, 승무원, 고객센터 직원, 요양보호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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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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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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