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수 5일에 해당 주에 개근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3개월이어서 3개월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다만, 구두계약 또한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며 단지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본인의 부주의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때는 반드시 다시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연이자는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날인 입금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실제 자진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케 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출 중 순수익의 몇 퍼센트로 지급받기로 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증빙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는 가입되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퇴직금은 각 사업장별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 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등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