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는 본사인 원청업체로부터 독립된 회사로서 해당 소속 직원이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에게 지휘ㆍ감독할 수 없으며, 지휘ㆍ감독 시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독립된 회사이므로 파견관계로 볼 수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ㆍ절차ㆍ양정이 정당한지, 근로자가 부당징계등 구제신청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승인 시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파견사업주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B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병원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군경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